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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하는 공격엔 단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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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5회 작성일 21-01-0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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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 등 언급하며
“지난 잘못 통렬히 반성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하는 공격엔 단호 대처”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4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4만명을 돌파하는 등 법관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자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시무식사에서 “사회 각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한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때로는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항시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라며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으로 비로소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간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이켜 보아야 한다”며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개혁과 변화의 내적 동력을 얻어 실천할 때 비로소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언급한 재심 사건은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복역했으나 지난해 12월1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씨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41352001&code=940301#csidxc8f0cb7bbcc2d3d9b4a6de08206b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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